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최근 유정민 대통령실 행정관 또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정민 팀장의 복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을 줘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협상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좌측]에 이어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팀장[우측]이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 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이들은 정부 출범에 맞춰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인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최장수 과장을 지냈으며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보장관리과 업무를 총괄한다.특히 그는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이 많은데 한 부서에 소속되면 특정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현안추진단에서 넓은 시야로 부서 간 조율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 4명을 대거 흡수한다. 앞서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이동은 자주 있었지만 동시에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왔던 과장급 이동이라는 점에서 부처 내 이동이 예상된다.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행시 46회)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행시 47회)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행시 51회)은 각각 행정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의사출신 이중규 과장을 포함해 4명의 과장들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내 브레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부처 내 인력 손실도 일부 예상된다. 이중규 과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으며 이후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이어 지난 2018년부터 보험급여과장을 맡았으며 지난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이중규 과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 왔는가 하면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선임행정관은 국장급 인사로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좌측부터 성창현, 양윤석, 유정민 과장.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시작했다 . 이와 함께 복지부 양윤석 과장과 유정민 과장이 행정관으로 이중규 선임행정관과 손발을 맞출 전망이다.양 과장은 행시출신으로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유 과장 또한 행시출신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의료보장관리과장으로 승진, 비급여 보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을 주도해왔다. 이밖에도 수석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성 과장은 예비급여과장에 이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등 의료기기 연구개발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한편, 대통령실은 현재 복지부 차관급 인사만 발표한 상황. 이후 실·국장, 과장급 인사까지 대거 이동이 점쳐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박미라(5급 경채 출신·변호사) 과장이 올랐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53·중대약대) 전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직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맡았던 양윤석(행시 47회·서울대) 과장이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탁됐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정책, 제약산업 및 및 의료산업 분야 과장급 인사를 4일(금)자로 단행했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박미라 과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비고시로 복지부에 입사해 인구정책총괄과 서기관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을 지냈다.그는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당시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와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 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두루 맡아온 만큼 과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이외 의료기관 인증,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관련 정책을 두루 맡을 예정이다.  오창현 과장은 약대를 졸업하고 복지부에 입사했다. 최근까지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총괄했다. 앞서 의약품정책과, 보험약제과에서 각각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인천공항 검역과장 등을 지낸 바 있다.오 과장은 앞으로 약가 개선 정책과 함께 고가 항암제 약제급여 개선 방안 등을 두루 맡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약가인하 소송 대응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보건산업진흥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양윤석 과장은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에 입사했다.오창현 보험약제과장(좌), 양윤석 보건산업진흥과장(우)그는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에 이어 보건의료제도 개선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법 및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 그는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스마트헬스케어 팀장을 지냈다.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별도의 부서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R&D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어 윤 과장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는 7일자로 보건산업정책과 황의수 과장 등을 함께 발령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세계최초의 CAR-T 세포치료제이자 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그리고 초고가약으로 알려진 킴리아가 사실상 급여권 진입을 코앞에 뒀다.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넘어 지난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킴리아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약가협상 과정만을 남기게 됐다.약가협상이 6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2달 내로 구체적인 약가가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업계에서는 킴리아 급여 적용가격을 일본의 사례를 비춰 약 3억5000만 원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하지만 비급여 기준 5억에 달하는 치료제였던 만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약가설정부터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재 정부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환자단위 별로 킴리아 치료 성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제약사가 분담한다는 개념으로 국내에는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킴리아 투여 후 일정 기간 별로 환자의 생존여부 혹은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평가해 치료비용을 제약사에 지급하겠다는 의미.기존에 없던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제도시행 이전의 논의는 물론 시행 이후의 이행력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환자 접근성을 담보하면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복지부 양윤석 과장의 말처럼 초고가 신약의 홍수 속에서 정부 역시 심판대에 선 상황이다.현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초고가 약제의 급여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사후관리'에 방점을 둔만큼 정책구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전제한 세밀한 구성이 필수요건으로 꼽힌다 .결국 현재 킴리아라는 초고가약에 대한 선례를 남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약 25억 원의 비용으로 알려진 졸겐스마가 국내에 허가받은 상태이며, 희귀질환 치료제가 활발하게 임상을 고려되고 있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CAR-T 치료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 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하다.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급여 약제의 적정성 평가가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반적인 급여지출 규모가 커진다는 점도 딜레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급여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의료계와 제약계에 후폭풍을 불러온 사례도 적지 않다. 초고가 약제의 홍수가 현재이자 예견된 미래인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해안을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솔리리스, 스핀라자, 키트루다, 그리고 킴리아까지 초고가 신약이 줄줄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다. 초고가 신약 '킴리아'가 본격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약제에 대한 향후 방향은 '사후관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약제급여과장은 19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온오프라인 포럼에서 정부의 방향성을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약평위는 킴리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며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노바티스의 원샷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대신 성과기반 위험분담제(Outcomes Based Risk Sharing) 개념을 처음으로 갖고 왔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킴리아는 환자 면역세포를 원료로 하다 보니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이면서 1회 치료로 완료되는 특성이 있어 투약 후 효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모든 환자에게 일정기간 환자상태 기록을 의무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투약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에서 일정금액 비용을 환급하는 방안, 일정 금액 이상 청구 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총액 제한을 둬서 제약사가 반납할 수 있는 형태를 약평위에서 심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양윤석 과장은 "환자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재정관리를 한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정책 입안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고가 약제 관리 방향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양윤석 과장(왼쪽)과 심평원 김애련 실장. 사진: 유튜브 생중계 캡쳐 양 과장은 "1회 투약 후 수억의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행정력이 사후관리에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킴리아 사례로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도입했지만 어떻게 잘 세팅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다"라며 "올해 정책적으로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해마다 20조원이 넘게 지출되는 약제 급여 지출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양 과장은 "기존 급여 약제의 적정성 재평가를 시작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쟁 건수만 30건을 넘어가고 있고는 환자는 돌연 급여가 안된다고 하면 힘들 것이고, 제약사는 매출 때문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끌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4~5년 뒤에는 만성질환 약제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제 급여지출 구조를 재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 임상 현장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약제급여평가위원장)는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고가의 유전자 타깃 신약은 계속 나온다. 스핀라자는 시작이다"라며 "모든 약은 3상 연구가 불가능하다. 오로지 방법은 사후평가"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후에 무엇을 평가할지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고 사전에 디자인해서 제약사, 환자, 정부 모두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만든 룰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말 옳은 일을 했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 고가약을 단편적으로 급여화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구상할 때 집약적인(copressive)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리베이트·제네릭 관련 약가인하 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개정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 금지 위반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요양급여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약제 제조판매자 측이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경우 소송 결과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것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반면, 환자 및 건보공단 측은 손실을 봐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가인하 불복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향후 판결 이후 해당 제조판매자에게 소송 중 발생한 손실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즉, 최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제조판매자 측이 소송기간 중 이득을 누리는 사례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도 "약가관리 차원에서 재정손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실보상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최근 집행정지 소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발의 제안 이유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폐동맥고혈압진료지침위원회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과 함께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생존율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15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희귀난치 질환 중 하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절반은 돌연사로 사망하고 절반은 우심부전으로 사망하는 폐동맥 고혈압의 국내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년 평균 생존율이 54.3%에 불과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일본 82.9%, 미국 73% 대비 매우 저조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초기부터 병용요법 사용이 권장되는 글로벌 치료 지침과 달리 국내 병용치료 급여 기준이 고위험군에서 적용되는 현실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급여 기준 개정을 위해 대한심장학회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등이 급여 기준 개정 신청 및 국민 신문고 민원을 제기해 온 결과, 올해 7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급여 기준 개정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보건복지부로 검토결과가 보고됐다. 아직 건강보험 기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전문가 및 환우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현행 폐동맥 고혈압 병용 치료의 급여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등 제도 기관과의 토론을 통해 신속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장혁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박재형 교수는 '현행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진료 지침 제정의 취지 및 개선 방안·희귀질환관리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폐동맥고혈압 윤영진 회장은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의 어려움 및 치료 고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좌장 및 발표자 전원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는 "폐동맥 고혈압은 조기 병용요법을 시행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라 소극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급여 기준 개정 신청한 상태" 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 등 문제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윤영진 회장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료시기가 조금만 늦어져도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치료받는 환자가 한 해 약 2천여 명 정도로 적어 일반인은 물론 의료진들도 낯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여 기준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살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의 유튜브 채널(허종식TV, https://bit.ly/3gs24is)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골다골등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7일(화)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하고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의 유튜브채널(이종성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네 골다공증 치료환경은 열악한 상황. 골밀도는 신체 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효과적인 골절 예방을 위해 지속치료가 필요한 위중질환임에도 골다공증 첨단 신약의 투여기준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실정이다. 노년층의 재골절 예방을 위한 골형성제 치료도 국제적 진료지침에 준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골절 및 재골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골다공증 신약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초고령사회의 건강선순환 패러다임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재설정 및 치료 패러다임 혁신 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며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유미 교수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절 지속 예방 및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영균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민화 이사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참여한다. 이종성 의원은 "노년기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치료환경의 개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의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고가 신약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 등 원샷 치료제를 두고 정부가 올 하반기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해당 약제의 급여등재 기준 등 관리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를 치료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급여등재가 안된 상태에서 비용청구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 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초고가약에 대한 급여등재기준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가약 원샷 치료제에 대한 급여등재를 두고 고민 중으로 올 하반기 내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과 양윤석 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다. 여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미국처럼 분할 방식도 있고, 성과 기반 방식도 있다. 또 제약사 측에서 다양한 제안도 받았다.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이라 고민이 크다. 가장 적합한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검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심평원 단계 평가를)마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약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원샷 치료제는 CAR-T 치료제 킴리아와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 킴리아는 1회 투약 비용이 5억원, 졸겐스마는 2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초고가약. 이처럼 비용 부담이 크다보니 급여 등재시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앞서 양 과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졸겐스마와 같은 유전자치료제는 한번만 투약하는 '원샷 치료제'이고, 초고가라는 점에서 다른 약제와 차별점이 있다. 현행 위험분담제(RSA) 내에서 지불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고민"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에서는 원샷 치료제는 초고가인만큼 새로운 계약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있는 위험분담제 즉 RSA를 적절하게 활용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향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약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양 과장은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 측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사실 현재도 고가약 절반 이상이 경제성 평가 면제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특히 재정과 직결돼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선 GDP가 상승한 만큼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임계값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에도 GDP와 연관해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 입장에선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고민스럽다. 약품비 환수 관련 법 개정 이외 손해배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과 양윤석 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제네릭 관련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현재 제약계에선 리베이트 및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해 수십건의 소송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리베이트나 제네릭 등 이슈로 약가를 인하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해당 제약사들은 이같은 약가인하 정책에 불만을 표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양 과장은 "해당 제약사의 사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약가관리 차원에서 재정손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실보상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 제기된 소송을 보면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이처럼 약가소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 손해배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이 손해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몇년 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약품비 환수 집행정지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정 의약품의 환수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린알포 이외에도 이와 유사하게 약품비 환수 집행정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년째 국회 계류된 약품비 환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환수·환급이 가능해지면 좋겠지만,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 양 과장은 "실제로 이와 유사 약가소송에서 단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면서 "건보재정 관리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과장은 최근 몇년간 늘고 있는 제네릭 약가인하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제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적 분쟁을 활용해 건보재정에 손실이 난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손실분이 워낙 크고 최근 국회에서 지적도 있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희귀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가 혁신 신약이 등장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민과 논란거리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모습이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과 별개로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급여 등재가 가능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 이에 대한 해법을 두고 정부 및 전문가들의 시선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12일 국회에서는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희귀 유전 질환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고민과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연세대 약학대학 강혜영 교수는 '혁신 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 모형 전략'을 주제로 선진외국 제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급여모 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고가의 혁신 신약의 등장으로 각 국가들이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유사하다"며 "국내도 급여 모델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 신약 등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일반적인 보험 급여 모형으로는 등재되기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급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은 ▲의료기술평가(HTA) ▲위험분담제도(RSA) ▲별도의 기금마련(Fund) 등 총 3가지 유형. 강 교수 "글로벌 혁신 신약의 조건을 만족하면 약가 우대나 탄력적 점증적 비용 효과비(incrementalcost effectiveness ratio, ICER)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신약은 제한적"이라며 "위험분담제도 또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국한돼 재정적 위험 분담 외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혁신 신약의 경우 빠른 보험 등재를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혁신 신약의 빠른 등재 외에도 등재된 의약품들이 원활하게 환자에게 적용되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혁신 신약 급여를 위해서는 임상적‧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요구 등을 만족하는 약물에 대한 유연성 있는 급여 모형이 필요하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 "환자 접근성 강화 공감…급여방안 논의 중"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초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등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해 현 제도 내 논의를 강조했던 상황.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검토 의지를 보이며 논의의 진전을 보였다. (왼쪽부터) 복지부 양윤석 과장, 건보공단 이용구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이용구 실장은 "신약의 접근성과 별개로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고가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며 "위험분담제도를 재정 기반이 아닌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성과 기반으로 지불 시 객관적 성과 평가 기준과 성과 지표 등 선별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이해 관계자와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 또한 새로운 지불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급여 방안을 논의하며 현 제도의 장점에 무엇을 더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제 논의의 시작으로 초고가 의약품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더 비싼 신약이 등장할 상황을 고려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빠르게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며 "해외의 유연한 약가 제도에는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재정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과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약보다 더 비싼 약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급여, 지불구조, 재정관리 등을 현재 구조를 바꿔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를 순 없는 일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29일 건정심 종료후 가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약품비 환수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차단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도 (해당 제제를 환수하라고)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근거해서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 둘중 어떤 식으로 추진할 지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5개 성분 급여 재평가, 올해 3분기쯤 종료 예정" 양윤석 과장은 건정심에서 향후 일반의약품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계획을 보고한 것과 관련 종료 시점을 올해 3분기쯤으로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이어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총 98개 제약사, 157개 품목이 해당하며 청구액은 1661억원 규모다. 재평가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다. 양 과장은 "5개 성분에 대해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면 3분기쯤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결국 (재평가를)연단위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은 56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원활치 못했던 상황. 복지부는 협상기한을 조정할 계획은 있을까. 그는 "아직 협상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기한 내 최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단이 협상기한 종료 이후 현황을 보고할텐데 보고를 받아보고 (협상기한 연장 등)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과장은 약재 재평가와 더불어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에 따른 대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제약계에선 불편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지만 급여를 적용한 만큼 국민에게 효과있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은 연 단위로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4~5년 장기로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기간중 지급한 약품비에 대한 환수법은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 시작된 전문의약품 재평가 대상이 빠르면 다음달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청구 현황과 사회적 요구 등을 원칙으로 다처방 의약품 대상 막바지 선별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12월 중 약가 재평가 품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문의약품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 품목 선정 마무리 단계로 12월 중 해당 의약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제품명 글리아티린정 등)를 약가 재평가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하고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선별급여로 전환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 약가 재평가는 해당 품목의 매출 하락과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절차에 입각해 급여에서 선별급여 그리고 비급여로 이뤄지는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의 경우, 올해 3월 현재 229개 품목이 등재됐으며, 2016년 1676억원, 2017년 2148억원, 2018년 2739억원, 2019년 3525억원 등 매년 28% 증가했다. 제약업계 관심은 제2의 콜린알포 품목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업계 혼란을 감안해 말을 아끼고 있다.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통화에서 "현재 콜린알포세리이트 제재와 동일하게 원칙에 입각해 약가 재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업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본평가 공고 등을 거쳐 빠르면 12월 중 1차 평가대상 약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선별급여 전환 시 적용한 원칙(기준)은 청구 현황과 재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타 약제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제약업계는 약가 재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주장했다. 제약계는 약가 재평가의 투명한 절차와 예측 가능성을 요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약가재평가 당시 복지부 검토 내용.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재평가는 제약사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현안이다. 중소업체의 경우, 재평가 약제가 주력 품목이면 매출 하락과 고용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약가 재평가로 충당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급여로 인정한 약제를 한 순간에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하고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선별급여와 비급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제약사들의 소송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반발을 의식해 해외 약가와 비교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양윤석 과장은 "재평가 방식 중 해외 약가 비교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많을 것 같다. 기준과 원칙 마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달 중 본평가 1차 평가대상에는 해외 약가 비교 부분을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시작으로 임상 근거에 따른 전문의약품 재평가 등 보험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면역항암제 등 고가 보험약제의 비용효과성과 시급성에 따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와 시민단체 지적에 따라 약가 재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 오는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치매약으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 대상 기준으로 청구 현황과 재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제재(제품명 글리아티린정 등)는 올해 3월 현재,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비롯해 총 229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최근 4년간 청구현황을 보면, 2016년 1676억원에서 2017년 2148억원, 2018년 2739억원, 2019년 3525억원 등 매년 28% 증가했다. 2019년 3525억원 처방의 경우, 치매 관련 질환 603억원(17.2%), 뇌 대사 관련 질환 2527억원(71.1%) 및 기태 질환 385억원(11.2%) 등이다. 미국 등 A8 국가 중 이탈리아 1개국만 허가했으며 등재한 국가는 없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정심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를 보고했다. 또한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총 7편 중 6편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 논문, 1편은 리뷰 논문) 존재하고,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날 양윤석 과장은 건정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오는 7월까지 임상 평가와 추가 자료 등을 분석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며 급여기준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식약처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를 진행 중인 상태다. 배석한 최경호 사무관은 "식약처는 약제 효능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복지부는 보험 등재 관련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 약제를 바라보고 적용하는 룰 자체가 다르다"며 식약처와 복지부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양윤석 과장은 "재평가로 절감된 비용은 약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질환 약제에 얼만큼 투여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보험약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는 재평가 시범사업 첫 품목으로 심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제약업계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재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약제 또 다른 축인 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제 개선방안도 복지부의 과제이다.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가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등 3단계를 거쳐 면역항암제의 급여 등재가 이뤄진다. 최경호 사무관은 "예전 보험약제 연간 사용량이 100억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면역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등 고가 약으로 연간 수 천 억원 대에 달한다. 복지부 입장에서 비용효과성을 감안할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보험약제과의 고충을 피력했다. 왼쪽부터 보험약제과 이선주 서기관, 양윤석 과장, 최경호 사무관. 양윤석 과장은 "제약사 입장에서 보험 등재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일 수 있지만 향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경제전문가를 위원으로 배정한 것도 보험 약에서 재정 부분을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보험약제과장으로 발령된 그는 "보험약제 관련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추진한 제도와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환자 입장에서 절박한 면역항암제에 대한 좀 더 얘기를 들여 봐야 할 것 같다"며 합리적인 약가제도 마련을 내비쳤다. 양윤석 과장은 "의료계와 제약계 관련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복지부 입장에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합리적인 보험약제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공-사 의료보험 개선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의사 출신 공인식 서기관이 발탁됐다. 또한 제약업계가 주목한 보험약제과장에 행정고시 출신 양윤석 서기관이 낙점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과장급 인사를 6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공인식 과장, 양윤석 과장.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장 공인식 기술서기관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임명됐다. 의료보장관리과는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 수가체계 등 일차의료 강화 정책 수립과 비급여 관리계획 및 표준화 그리고 공-사 의료보험 개선정책 등 의료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이다. 신임 공인식 과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질병정책과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 호주 유학 시절 국립대 크로포드 스쿨에서 '병원 지불제도 개혁의 효율성과 질, 형평성이 미치는 영향'(OECD 30개국 비교 연구) 논문으로 공공정책과 석사학위를 이수하는 등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소탈한 성격인 공인식 과장은 원만한 대인관계 등 소통력을 지니고 있어 만성질환관리 수가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 재정부처와 논의 중인 공-사 의료보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7회로 복지부 입사했다. 그는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과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법과 원격의료를 전담했으며 청와대 행정관, 스마트헬스케어팀장 등을 거치며 원칙에 입각한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받았다. 양윤석 과장은 보험약제과 핵심 업무인 제네릭을 포함해 전문의약품 약가 개선과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 약제급여 개선을 놓고 국내 제약사 및 다국적 제약사 등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이재란 운영지원과장,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 김우기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기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김일열 장애인서비스과장,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 등을 6일부로 인사 발령했다.